금융감독원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처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前 우리은행장)이 개인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우리은행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24일 '경제민주주의21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은 개인부담으로 (DLF)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법무실 관계자는 "소송의 당사자인 금감원이 소송비용 지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과 변론권 제한"이라면서 "우리은행에서 DLF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민주주의21이 손태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 검사국이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제출을 거부했고, 지난달에는 이용우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해 소송비용 횡령 의혹이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손태승 회장은 DLF 행정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택했다.

1심 소송에서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 박재우,박정수)와 윤인성, 곽병훈 변호사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회장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 박재우, 박정수)와 윤인성, 곽병훈, 김동국 변호사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윤인성, 박병대 변호사가 손 회장 측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돼 있다. 윤인성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 역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동국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박병대 변호사는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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