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신용카드사업자, 타사 카드상품 비교·추천 가능해져
뮤직카우, 도산절연·투자예치금 별도 예치 조건
네이버파이낸셜, 선불충전금 하나은행 예치 페이머니도

신용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을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플랫폼인 뮤직카우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이 신청한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는 타 신용카드사와 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신용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됐다고 해도 타사 카드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카드사 간 업무 제휴 금지 규정을 피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을 통한 카드상품 비교, 추천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6개 신용카드사는 향후 4개월 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에정이다.

또 금융위는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했다.

앞서 올해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최근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고, 신탁을 활용한 도산절연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을 당시 증선위부터 제시받은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까지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뮤직카우의 실제 서비스 개시는 금감원의 뮤직카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 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등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2년 더 연장해 2024년 9월 22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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