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 이상 감소 및 예상 확인 시
피해 극복 위한 제도적 안전망 확대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더블유스타트업 김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과 상담 지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에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곳이다.

중진공은 FTA 체결로 인한 무역 피해가 확인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재무·회계 상담을 제공한다. 다양한 정책사업도 연계해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9개사를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 9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최근에는 FTA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나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요인이 국제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제도에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공포됐다. 올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진공은 실무적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국제무역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중진공은 무역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 구축해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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