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게임 내 결제 수수료  고발 사건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플랫폼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 직후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애플 조사를 담당하는 지식산업감시과는 ICT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이 주업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지역이 아닌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사건을 접수할 경우 지역사무소에서 조사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사무소에서 본사로 조사관할을 넘겼다.

공정위는 애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공정위에 애플코리아가 게임 내 결제수수료 3500억원을 부당하게 징구했다고 신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모바일게임업체로부터 수수료율 30%에 공급가액 부가세 10%를 더한 소비자가격을 매출로 잡아 33%를 징구했다.

협회는 애플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며 차별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이슈, 소비자이슈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 나가겠다"며 "플랫폼 시장 관련해서 플랫폼 업주와 입점업체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