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를 개편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가 됐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그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그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여부에 대해 유예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을 좀 더 튼튼하게 뒷받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시점, 방법, 방향, 기간 등의 세부적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추 후보자는 이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이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