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
[이슈앤비즈 강 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 컨벤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50여명의 노동자들과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제조, 정보기술(IT), 택배, 웹툰, 돌봄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종사 형태도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하다.
참석자들은 김 장관과 전문가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수나 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 등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노동부는 릴레이 현장 방문과 타운홀 미팅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률로써 선포하고, 국가와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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