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나서 국민을 지킨다"...정부 플렛폼 구축·민간은 전문 역량 육성

/사진=서민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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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비즈 박현정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이 국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국가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이사장(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출신)의 주도로 금융·수사·플랫폼·학계·시민단체·금융보호 전문기관까지 각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우리 사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40~50대의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이 보이스피싱은 악성 앱, 딥페이크 등 최첨단 무기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돈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둑맞고 깊은 심리적 고통 속에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까지 출격하여 미사일처럼 진화하는데 비해, 우리의 방어 체계는 여전히 개별 기관 단위로 분절되어 고립되어 있다"며 "금융, 통신, 수사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유기적인 '통합'이 없었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이사장은 "정부는 통합된 제도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 비즈니스 업체'를 육성해, 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첨단 영역에 민간의 혁신적인 역량을 전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주요국의 금융사기 대응 동향과 시사점'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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