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10만호, 착공 6만호, 신축매입 5만호 이상
올해 21.6조원 투자집행, 상반기 57% 이상 조기집행
OSC고도화, 층간소음저감, 신도시 교통망 적기 완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3일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업무 계획에서 LH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담았다.

LH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과 과감한 투자집행 등 확대된 공적 역할을 적기에 완수하기 위해 '3대 부문, 9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할 방침"이라 전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LH는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전년(5만호) 대비 20% 증가한 6만호를 추진하고 승인과 착공 모두 선행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서리풀 등 지난해 발표된 5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도심 내 신축공급을 위해 LH는 신축매입임대 역시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또 건축 인허가 지원과 조기착공 착수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입주자 모집 시점도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올해 서울권 3곳을 착공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거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공공임대 제공 등 그간 지속한 주거지원에 더해 올해는 7500호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H는 선제적으로 본사와 지역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확대했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 10만호의 37%는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추진한다.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해서는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층간소음 시험시설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또 선제적인 하자 발굴로 준공 하자건수를 매해 10% 감축하고, 매입임대 특성을 감안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LH는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 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57% 이상의 투자집행을 추진하고 투자확대 방안을 지속 발굴한다.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LH는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약 3000호 규모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즉시 구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공고를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할 계획이다.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LH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완성하고, 도시와 주택의 녹지를 융합하는 통합조경 디자인을 개발한다.

1기 신도시는 LH의 참여를 요청한 선도지구 4곳에 대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추가 후보지 발굴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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