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사진=연합뉴스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사진=연합뉴스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관장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할 걸로 전해쟀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늘의 국감-22일]

▲ 법제사법 =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 서울행정, 서울회생,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 수원회생(10:00 국회)

▲ 정무 =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10:00 국회)

▲ 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10:00 국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현장시찰] 우주항공청및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천 창원)

▲ 국방 = 육군제2작전사령부(10:00 대구)

▲ 행정안전 = <지방1반> 광주광역시(10:00 광주광역시청), 광주경찰청(시청 감사 종료 후 광주경찰청) <지방2반> 부산광역시(10:00 부산광역시청), 부산경찰청(시청 감사 종료 후 부산경찰청)

▲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10:00 국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10:00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0:00 국회)

▲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10:00 국회)

▲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