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로 불출석한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맹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로 불출석한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맹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국회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3일 차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자영업자 대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주요 금융그룹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대출한 경위를 두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증인 명단이 의결됐지만 명 씨와 김선 전 의원, 김 전 행정관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 파행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한 정부 대책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전략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와 창설된 전략사령부 임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이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오늘의 국감-10일 일정]

▲ 정무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10:00 국회)

▲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10:00 정부세종청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10:00 국회)

▲ 국방 =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10:00 합동참모본부)

▲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10:00 국회)

▲ 문화체육관광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진흥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10:00 국회)

▲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10:00 국회)

▲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10:00 국회)

▲ 국토교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10:0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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