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LH와 엄태영 의원의 공동 주관 하에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에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두번째에는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을 비롯해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세번째 발표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의 좌장 하에 이날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도심과 외곽,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로 양극화 돼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거지 내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고령자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노후 주택을 매입한다면 매입 가격도 낮추고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은 “주택 매입가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매입임대 가격 부분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며, LH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제 의견들을 토대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