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곳ㆍ보험사 5곳 총 10곳 참여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핫이슈로 부각된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게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는등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본격 나선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경·공매를 통해 부실을 솎아 내 구조조정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나 공매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총 10곳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5곳과 삼성·한화 등 생명보험사 2곳, 메리츠·삼성·DB 등 손해보험사 3곳 등 보험사 5곳이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캠코는 올해 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으며 230조 원인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들은 6월에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고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8월 결과를 조정하면 이후 9월부터는 시장에 구조조정 매물이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