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주택 13만8295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 분석
2012년 3418억원서 작년 1조2381억원으로 3.6배 증가
장기전세주택 가구당 1242만원 경감, 전체 중 가장 커
임대료 결정권한 강화 등 공공임대사업 지속성 제고 노력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7일 S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의 민간 시세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S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SH는 매해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원을 경감하고 있다.
S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총 13만8295가구다. SH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액을 민간 시세와 비교했다.
그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 수준으로 집계됐다.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이르러 약 1조2381억원으로 증가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가구(18%) ▲매입임대 3만4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 1조1181억원 ▲매입임대 1200억원으로 나타났다.
SH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가구 수는 22만7986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으로 집계된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SH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해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 덧붙였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