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제약, 3기 신도시 조성 늦어져
일시적 재무구조 악화, 장기적으로 회복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LH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다.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보상 및 착공 기간을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6월 말 기재부에 의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부채 비율은 219.8%다.
이에 LH는 자산 매각 등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 등으로 사업비 추가 집행이 계획된 상태다.
이 때문에 대규모 채권 발행이 불가피해져 기재부의 목표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이를 감안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문제를 예로 들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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