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국내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당국은 스몰라이선스나 챌린저뱅크 등 과거 거론됐던 경쟁촉진 방안은 물론이고 임직원 성과급 환수, 사회공헌활동 실적 공시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을 점검한다. 동시에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한 경쟁 촉진에 더해 특정 업무에 특화된 전문 은행업 인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다만 스몰라이선스나 챌린저 뱅크는 기존 5대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특정 영역에서의 은행업에 제한돼 단편적인 접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TF는 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이나 예대금리차 공시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닐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TF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이나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나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점검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성과급 이연제도처럼 경영진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정책을 손 본다는 것이다.

또 TF는 스테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이나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 제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는 과거부터 논의돼왔던 주제이나, 비이자이익의 변동성이 높은 데다 수수료 지급에 대한 반감 등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TF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실적 공시 도입도 고민하기로 했다.

당국은 6월말까지 6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는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