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8일부터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사진은 전통 재래시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8일부터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사진은 전통 재래시장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방문 발급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은 지난달 30일부터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도 지난달 30일부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와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한 후 7월 중에 접수받아 활동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난달 13일부터 1인당 200만원 지급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법인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문자 사기 유형을 보면 발신자를 중기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 상담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를 빌미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전화 112) 또는 금강원(전화 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때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개편내용은 7월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개편내용은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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