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8만63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고 해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200만원은 오는 7월 중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중기부는 지난 13일부터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 1~3주 정도 걸린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문자 사기 유형을 보면 발신자를 중기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 상담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를 빌미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전주시등 지자체들도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어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전화 112) 또는 금강원(전화 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들 회원들은 "소상공인 역차별과 갈라치기 그만하라"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종 모두에게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에는 소상공인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이학영·이동주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완화 ▲폐업기준일 철회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100% 소급적용 시행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