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 강행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준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13일 국회로 송부되면 곧바로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10일 취임 직후 추 경제부총리를 비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종섭 국방,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한데 이어 박 장관과 이 장관이 내각에 합류, 총 18개 부처 중 9곳의 신임장관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
윤 대통령이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는 추경안 편성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앞둔 데다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취임 9개월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 수장 2명 모두 교체되게 됐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론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금감원장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