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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