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성 검증 강화·금융 지원 신설·공공 관리 확대·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을 담았다.

서울시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상향 등 사업성 제고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및 모아주택 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에 따른 기간 단축 ▲융자 신설을 통한 자금 부담 완화가 포함됐다.

SH는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해,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 분석 요청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30%에서 20%로 낮춰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또 모든 모아주택에 대해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성 분석 정보 제공 및 추정 분담금 검증을 지원한다. 

SH는 "주민이 사업성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에 모아주택 전용 신규 금융 상품으로 SH 참여 모아주택 대상 사업비 금융 상품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해 다음해 상반기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SH는 지난달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모아든든자금은 조합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성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p 금리를 인하한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 공모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SH는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공공 주도로 계획을 정교화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외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SH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한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및 금융 지원 강화, 공공 관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