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53%…서울선 57%가 부정적[NBS]

[이슈앤비즈 강 훈 기자]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53%로 집계됐다.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37%였다. '모름' 또는 답변하지 않은 비율은 11%였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57%,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는 35%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51%, 긍정 평가가 3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59%, 긍정적 평가가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정 평가 비율을 나타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50%, 부정적 평가가 30%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 비율을 보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고 답한 비율이 69%였다. '부족한 주택 공급'이란 응답은 22%였다.

'6개월 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느냐'는 물음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0%로 뒤를 이었고, '내릴 것'이란 응답은 15%였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답변이 52%였다. '반대' 응답은 36%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