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신용회복위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19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되고, 제한·단전 되어 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