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업무 체계' 개선, 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가격기준 개편,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총 2만7553가구를 매입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처는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한 주택 매입을 통한 도심 내 서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LH는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을 추진한다.

우선 LH는 사업방식별 가격 체계를 보완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유지한다.

단,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이에 따라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한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는 주택을 일괄 매입해 매도자가 절감하게 되는 마케팅 비용 등을 건물가격에서 차감해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한다.

또 재조달원가로 주택의 개별 특성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을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인다.

LH는 매입임대 평가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나 협회 차원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를 매입임대 감정평가사로 선정한다.

또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된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하도록 한다.

더불어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자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 공급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의도 조기에 착수한다.

이외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제공하고자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또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활용해 5단계 품질점검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퍈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7553가구, 수도권에서는 1만8545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다. 

이번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23일 실시된다. 더불어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