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빅테크 독과점 행위 감시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온라인 빅테크기업이 독점적인 행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점검해 몰래 대가를 지급받거나 거짓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와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신상 관련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전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공정위원장 후보자인)조성욱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률은 11.3%, 김상조 후보자의 미제출률은 16.2%였는데 한 후보자는 35.3%”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