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기술 게임개발 43억원 지원에 출시 1곳뿐 '예산낭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9개 업체에 게임제작지원 예산 43억원을 지급했으나 정작 게임 출시는 1개에 불과했다.

게임제작지원 예산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행하는 구조이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4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업체 2곳, 클라우드 기반 업체 4곳, 인공지능 관련 게임업체 3곳 등 총 9개 업체에 43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진흥원은 공적재원으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게임업체에도 예산을 지원하며 국회 문체위로부터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흥원은 지난해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 나인코퍼레이션의 나인 크로니클과 하루엔터테인먼트의 커버넌트 차일드에 각각 5억원과 4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그렇지만 국내 게임 유통을 심의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게임으로 획득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체부와 진흥원이 신기술 게임 개발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한 업체 9곳 중 액션스퀘어만 실제 게임('앤빌')을 출시했다.

국회 문체위 정연호 수석 전문위원과 박희석 전문위원은 "공적재원을 집행하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재정을 국내 유통이 불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