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Startup]한국판 뉴딜 5년간 160조 투입...스타트업 2000개 발굴

[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새로운 100년 설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와 관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약 89만개, 2025년까지는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2년 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 , 2025년까지 스타트업 2000개 발굴 목표도 제시했다.

​금융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와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73조 투입

정부는 그린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 창출에 나선다.한국판 뉴딜의 민간 참여를 위한 뉴딜 펀드는 내년 4조원 등 앞으로 5년간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2025년까지 그린분야 스타트업 2000개를 발굴해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000억원의 그린펀드를 조성해 유망 그린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30개 분야 197개 제품 선정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1~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별 이행안(이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으로 30개 분야, 197개 전략제품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수요처)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의 전략 기술개발 과제로 지정하고 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간 약 1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선정된 전략제품의 주요 특징으로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기기’ 분야가 추가됐다. 자연재난, 그린뉴딜 정책 등으로 ‘재난·안전’, ‘전기·수소차’, ‘친환경·자원순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5개 분야도 신규 선정됐다.

중기부는 선정된 197개 전략제품에 대해 국내외 기술시장·특허 등 분석을 통해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요소기술별 3개년 개발목표를 설정해 중소기업의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나침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조4000억 투입...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또 앞으로 5년간 지역 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혁신 선도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지역 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해 지난달 26일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 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 자유 특구 등 지역 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 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수도권 14개 시·도가 육성 중인 48개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미래 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의 기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그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지역 소재 민간 및 앵커 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지역에 시범 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2021~2025년)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지역 앵커 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

이런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 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체이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