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추진한다

[더블유스타트업 김민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한 매체의 보도 된 중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 등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실태조사결과  300명 규모를 고용노동부 등에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중앙회는 1차 인력수급 인원 100~150명 규모로 해  추석 이후,  다음 달까지국내 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후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낸 후 다음 달 말 근로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 입국 추진 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뿌리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뿌리산업은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ㆍ소성가공ㆍ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한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이라 불린다.  

중앙회가 지난달 28~31일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중단으로 인한 생산차질 현황조사에서 1958개 업체 중 96.5%가 3~4개월 내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지금 상황이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수요를 충당할 공급 자체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하반기 22만 명에서 올해 상반기 19만명 아래로 1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국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으면서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캄보디아·미얀마가 우선 대상국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을 강화, 운영할 방침이다. 일단,현지 한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단순 진단키트가 아닌 유전자 증폭 검사(RT-PCR)로 높은 정확도를 확보한다. 

현지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된 근로자만 입국 허가를 해 국내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뿐만아니라 주변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시점검과 교육 또한 실시한다. 위반 사례 적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은 200만~300만원(1인당)에 해당하며,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에서 부담 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제조업의 인력난은 자국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 주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운영비 절감을 통한 최악의 노동조건이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치안문제등 사회적 범죄를 야기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