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책 '새희망자금'에 소상공인 엇갈린 반응

[더블유스타트업 이태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제침체 문제와 사회적 거리를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연일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과감하게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59년 만에 이루어진 4차 추경이 총 7.8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전 국민 재난극복 지원금 대신 극심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적 지원에 대해 양해를 구한만큼 발이 빠르게 지원이 진행될 모양새다.

4차 추경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3조8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여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씩이 지원된다. 피해가 명확한 업종은 매출과 소득감소 기준 없이 일괄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정확하게 지원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기준과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짚어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지급 –새희망자금

4차 추경예산의 절반가까운 3조 원의 금액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다. 한국에서 장사한다는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이라 보이며 이 금액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닌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해당하며 정부는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 해당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며 같은 업종일 경우 매출 규모, 감소 폭 등에 관계없이 200만 원이 일괄지급된다.

위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영업 제한을 받은 수도권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은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올해 개업하여 작년도 매출이 없는 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세제 지원, 임대료지원, 세금 납부유예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매출이 서서히 회복세를 찾았으나 광복절 이후 발생한 2차 확산과 이후 진행된 거리를 두기 단계 격상으로 매출에 직격타를 맞았다. 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선별하여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시선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소상공인들은 지급하기로 결정된 새희망자금에 관한 정부 발표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으나 반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해 환영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 급감에 생활고예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을 것’ 이라며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지원과 지원 기간 확대 등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정부지원을 환영한다는 소상공인들은 ‘꺼져가는 불씨에 희망을 주는 기름이 될 것이다’. ‘선별적 지급에 아쉬운 부분이 있긴하지만 이번 지원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액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상쇄하기엔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PC방 대책위는 ‘월 임대료를 포함한다면 최소 업장마다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는데 200만원을 지원 한다면 나머지 피해는 어디서 보충을 해야 하는것인가’라며 ‘정부의 일괄적이고 안일한 대책이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음식점주들 가운데서도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 흘러나오고 있다.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150만 원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겠냐’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여기에 이번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유흥주점도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왜 이럴 때는 제외인가’라며 ‘생색을 내기 위해 2만 원 통신비 지원을 하지 말고 자영업자 지원이나 똑바로 했으면 한다’며 불만 섞인 소리를 냈다.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봄에도 더 시급한 문제라 판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정부의 대책을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부 역시 상상치 못한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헤아려 변화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