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추진됐지만 중복규제라는 논란에 실제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카카오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가 포괄적인 데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지원이 데이터 활용과 연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데이터센터 이용 사업자에 대한 재난계획 구축 의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중화 조치 등의 의무 부과를 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해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구글, LG CNS, SK, 네이버, 카카오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글,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는 트래픽 증가로 인한 과부하에 의해 일어난 장애예방에 한정돼 있다. 화재나 전쟁 등에 의한 물리적 문제 발생 시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 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상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법 상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제한돼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 것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반해 공적 책임을 완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카카오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부과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중복규제 논란을 빚었다. 20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긴급대응 의무와 방송통신발전법의 해당 규정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시행령 제 37조 참고).

중복규제에 더해 방송통신발전법과 정보통신망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옛 국가정보화 기본법) 간의 충돌도 제기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해서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려 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제정 취지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